월부터 30만원 이상, 7월부터 10만원 이상)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%가 과태료로 부과된다.
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되었다.
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매년 증가세로 2013년 10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1조 8천억원(2.7%) 증가한 가운데,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한편 업계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.
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에서는 귀금속 업종이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이고 금가격과 다이아몬드 가격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.
종로3가의 한 소매상은 “실제로 금과 다이아몬드의 경우 현재 소매마진이 5%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해서는 가격이 15%가 높아져야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소매상들에게 장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자지이다.”고 말했다.
하지만 종로의 모 다이아몬드 수입도매업자는 “소매상들이 매장의 전기세 만큼도 세금을 안내는 상황에서 도매상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다. 소매상들이 변하지 않으면 업계의 발전은 없다”고 말하고 “7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업계가 양성화하는데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”고 전했다.
/ 이고은 기자
/귀금속경제신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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